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(문단 편집) === [[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|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기각 및 각하 결정]]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)]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권(심의권, 표결권)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2022헌라2 사건에 대해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는 기각,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. [[https://news.jtbc.co.kr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119529|#]]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인 2022헌라4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은 인정했으나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947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